분류 전체보기478 결혼 앞둔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17년→23년’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191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했던 가정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배경,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주목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 2024. 4. 17. 이전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47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