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가 연말연시 '호화 식단' 논란 이후 올해 1월을 끝으로 그동안 공개해오던 월별 식단표 게시를 중단했다. '부식물 차림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던 식단표에는 유영철, 강호순 등 흉악범들에게 제공되는 특식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구치소 측이 식단표 공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식단표 공개는 전국 교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등 다른 교정기관은 여전히 식단표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서울구치소는 2022년 내내 공개하다 2023년 3월부터 1월까지만 식단표를 게시했다.
식단표 공개의 이유였던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볼 때, 정보 공개 중단은 명분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여전히 식단표를 게시 중인 교정기관들은 '교정행정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공개 이유로 들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식단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호화 식단' 논란의 발단이 된 국경일 특식 지급은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일반 식단과는 구분된다. 수용자 1인당 하루 급식비는 5,094원으로 한 끼에 약 1,600원 수준이지만, 수용자들이 직접 밥을 짓는 등 인건비가 절감되어 소고기 같은 식재료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구치소의 식단표 비공개 전환은 '호화 식단'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정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해 오던 정보를 국민 여론에 따라 공개 중단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다만, 수용자의 일반 급식 수준과 특식 지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